생활고 시달리던 80대 독거노인 분신 후 사망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 모(83)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33분쯤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을 지른 후 온 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2일 사망했다고 한다.

당시 화재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하면서

 

오전 2시 43분쯤 자체 진화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김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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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약 15년간 함께 살았던 동거인이 지난해 4월 사망하면서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동안 오피스텔 관리비를 체납했다.

 

 

하지만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망은 그의 궁박한 처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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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김 씨의 관리비 체납 사실이

 

관련 기관에 전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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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김 씨는 고위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앙위기 발굴대상’

 

명단은 물론 위기 정보가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록되는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도 빠져 있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기초생활수급 신청 안내를 받는 등

 

자기 구제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어르신께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보내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민센터에서도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허점을 드러내는 정부의 복지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매뉴얼에 얽매여 형식적으로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관리할 게 아니라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